[단상] 15조원의 벌금,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까?
등록일 : 2016-10-06 21:47:00    조회수 : 1864

독일 최대 은행으로 146년의 역사를 지닌 도이치뱅크의 위기 ...
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
유동화증권(MBS)의 불완전 판매를 빌미로 ...
140억달러(약 15조5000억원) 벌금을 매긴 것이 결정타가 됐다."
-출처: <한경>, 2016.9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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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을 두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,
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 사법 당국의 엄격한
법적용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. 

우리 사회의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한번 정도
새겨야 할 기사입니다. 

거짓이 일상이 되고 위증은 아무렇지도 않고
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그게 뭐가
문제인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
막강한 로펌을 동원해서 없던 일로 만들고 시간 지나면 
모든 것이 다 무마되고 권력의 지시에 따라 수백억원이 순식간에
모금 되는 사회 속에서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?

이런 와중에서 관련 단체나 지식인들은 자유시장경제 
운운하니 말입니다.
경제적 자유가 불법을 방조하거나 합리화하는 편리한 도구 
내지 수단으로 사용되곤 합니다.

우리 사회가 점점 도덕적 기반이 훼손되어
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. 

사람들은 점점 '불공정'(unfairness)에 대해
민감해지고 있습니다. 결국 스스로 자정활동을
할 수 없다면 표가 만들어낸 정치 권력에
따라 더 심한 왜곡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.

-delicate arch, Arches national Park

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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